고법은 무죄 지법은 유죄

서울고법의 PD 수첩 무죄라는 판결은 역사에 길이남을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피디수첩은 지난 2008년에 다우너소(주저앉는소)를 진행자가 광우병소라고 한것을 스스로 허위보도라고 인정했는데, 판사가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무죄 판결의 이유는 세세한 곳의 과장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당사자들이 허위보도라고 인정한것을 잊었는가? 판사의 머리를 들여다 보고싶다. 이러한 판사의 판단은 분명 법에 근거한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성향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것이 분명하다. 법률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판단을 내린 판사는 당장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