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상 불기소처분?장자연 사건 흐지브지

[허필경칼럼] 궁구물박(窮寇勿迫)을 아시는지요       오늘 너무 피곤하여 논평을 쉽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이 날 것 같습니다. 강호제현의 양해와 양지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과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속히 단안(斷案)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끌지 말고 이번 주말에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부 혐의가 비치고 약간의 증거가 드러나도 증거능력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관습헌법상 대통령의 작은 흠결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퇴임후 품위유지와 활동준비 차원으로 보아 관습헌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의당 불기소 처분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4.23일자 졸고 ‘관습헌법상 불기소처분이다’ 등 참조)  본래 상전에게 작은 죄가 있는 경우에는 하인을 대신 불러 매를 때렸습니다.  단,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국사범은 당사자들이 처벌 받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수천억 권력형 부정축재 비리는 중대범죄였습니다.   막말로 4.19 혁명시 유혈사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였으나,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기숙과 유시민,문재인을 들어 정치공세에 열심이군요.한국일보는 청와대 눈치보는 듯한데, 중심 잡고 계도하시기 바랍니다.한겨레는 아직 가닥을 추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궁구물박(窮寇勿迫)’이란 교훈을 아시는지요.  무슨 불구대천(不俱戴天)이라고 이토록 핍박하시는지 도모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역사는 반복되오니 되돌려 받을 업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비리 부패추방이라굽쇼? 소가 웃습니다. 선수들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지난 2005년 대연정에 손을 들어주는 건데, 만시지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께 사의(謝意)를 표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사의’는 이해찬식 어법으로, 주관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함의입니다.  아무쪼록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속히 바른 판단 내리십시오.  1997년 대선시 DJ 비자금설이 제기되자 YS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시켰습니다.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시 대검 중수부는 이회창 총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언필칭 관습헌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속히 바른 판단 내리십시오.  끝으로, 지율 스님께서 오랜 동안 법으로 시달리셨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신 줄 몰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성산과 내원사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입니다.   국법을 떠나서 말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율 스님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도롱뇽 아니래도 산을 뚫거나 물길을 막는 것, 근본적으로는 환경파괴입니다. 기후이변이 극심한 걸 보더라도 이런 ‘지구파괴공작’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역시나 장자연 사건은 예상한 대로 흐지브지 어영부영 할 겁니까.이것도 이명박 대통령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허필경느티나무/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