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 FTA!부동산정책!이 망할 것

국민연금이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장미 빛 노후를 밝혀 줄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켜서 전 국민을 가입자로 만들어 놓고 작금에 와서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는 말로 말바꾸기를 하여 위기 모면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만들자들과 이를 지켜려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국민연금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국민연금은 시중 그 어느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하여 보험료를 많이 내며 낼 수록 유리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만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두 얘기를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말 자체에서 어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데 자신이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도 말 문이 막혀 아무런 답변을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는 한.미 FTA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여야 만이 세계속에 한국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한다. 얼빗 들으면 그 말도 받는 것 같다. 아니 맞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이다. 그리고 협상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방을 미국에게 신세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관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일찍이 FTA를 시행한 카나다와 멕시코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늘어 났을 런지는 모르나 중소기업등 소규모 기업들과 일류가 될 수 없는 기업들은 모두 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FTA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한 기업에 패소하게 되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요즘 판교 신도시다. 은평 뉴타운이다. 파주운정지구니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분양가로 인하여 부동산 거품을 이제는 실제매매가격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장을 정치권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는 경기를 살기 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있는 자들을 위한 잔치판을 만듬으로써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물건너 가고 삶에 의욕을 잃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있는 자들은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어쩌면 정치권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리라 여겨지기도 한다. 있는 자들 공무원들을 위한 세상으로 말이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가 있는 자들은 더욱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들은 더욱 더 서러움을 만들어 가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즉, 정치하는 자들이 가뜩이나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뒷바침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통탄할 노릇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