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법 통과, 제 역할 기대한다

국회가 1일 새벽 올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제한하고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토론을 벌였고, 작년 10월 29일~11월 25일 노사정 6자회의, 11월 30일~12월 4일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 12월 22~26일 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연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여야(與野) 간에 고성과 멱살잡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새법안이 국회통과로 고비를 넘겼다고 할지모르겠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주장을 걸러내지 않고 짜깁기하는 바람에 법안은 누더기가 돼버렸다.. 예를 들어 노조 활동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의 범위에 대해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에선 ‘사용자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에 국한시켰었다.한나라당이 거기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까지 포함시켜 법안을 냈고, 이 문구가 다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로 바뀌어 국회를 통과했다.모양만 바뀌고 또하나의 노사정기구가 생겨난꼴이됐다.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 각 3명씩과 공익위원 5명을 선임했지만 이위원회는 미국,매나다,호주 실태조사 워크솝 노사혀장 의견청취를 번갈아 하면서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새로 발족할 타임오프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