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처벌강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저임금 문제말인데 님이 제기하신 해결방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엔 엄청난 벌금을 물려야죠. 그래야 불법이 단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선 장기적인 효과는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서 고용이 자유롭게 되도록 한 뒤에야 그 제도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가 어떻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기업체들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기업에서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기계화로 대체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고용하는 것이지요. 자금도 없는 기업에게 대체 무슨돈으로 기계화설비를 장착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하지 않는 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기계화가 만사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t&g가 있죠. 거기서 담배를 자동으로 담는 기계를 구입했지만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항의로 기계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런 퇴직을 유도해 노동자들이 전부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기계로 메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국내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고 뭐고 일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취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갔던 단속원들이 외국인들이 칼까지 휘두르더라는 증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지금의 단속원 규모로는 오히려 역포위를 당해 전부 납치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단속원들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제도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다가 예산은 어디서 구합니까?

다음으로 사람은 편한 곳에 안주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사양산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모양인데, 확실히 그런 심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해서 갑자기 최첨단 기술들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중소기업업주들은 젊은사람들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장화시키면 장기적으로봤을때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 등 먹는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지요. 농민단체가 떠드는 얘기라고 코웃음 치실지 못르겠지만 이미 80년대에 외국에 대한 전적인 식량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회사가 우리나라 공급량의 3%를 줄였을 때 우리나라 곡물값은 287%나 폭등했습니다. 이른바 곡물파동이지요. (물론 이건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시간을 낭비해서 귀찮으셨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