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같은 법 전문가(?) 때문에 법이 욕을 얻어먹는거야…

법논리로 본다면 일견 당신의 논리가 맞는것 같애…
법치국가니깐 법의 잣대로 규명을 해서 벌을 주던 무죄를 주던 해야지..

하지만 법이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거야..
법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번 사건에 구상권 적용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로 법 잣대를
따진다면 아마도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잣대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만큼 법 상식이 없어서 반론을 펼치지 못하겠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건 바로 당신처럼 법만이 천하의 시비를 다 해결한다고 믿고
그 알량한 법논리로 인간의 죄를 판단하기 때문이지
어차피 법이란 이현령 비현령 아닌가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아마 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구체화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법위에 떼법인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내세우며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법으로 다스릴건가 하고 침을 튀기지 않을까..

아뭏던 법에는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시키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이런상황에 발생되면 구상권이고 뭐고
대한민국 국민자격을 박탈시키고 싶은게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그러니 당신의 알량한 법상식으로 법을 모독하지 마라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변호사가 욕을 얻어먹고
법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