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외 4야당은“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외 4야당은“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당이 오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 불법의혹이 있다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가 살펴보니 민주당은 2009년 9월경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했었고, 2009년 10월경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요구를 했었다.  당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받았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사실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 것과 당리당략의 산물로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실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