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무원법 모순된 주장

국회에서 18일 오후 통과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교육의 정치중립’을 주장했던 야당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락하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인사에 개입하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관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뻔하다. 민주당은 속이 훤히 보이는 모순된 주장은 그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