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 인권 정책 및 로드맵,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뢰, 지난해 4~12월 북한이탈주민 371명을 상대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고 한다.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6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곳에서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13개소에 달했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18호 북창, 22호 회령, 25호 수성 등 6곳으로 재편됐다고 한다.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인권문제의 결정판이며 수용소 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 개선의 바로미터”라며 북한 당국에 수용소 해체와 수용자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운영 등을 주문했다.인권위도 향후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폭로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