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성폭행해도 면책받는다 강지원변호사의 분노!!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 울 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태길)는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씨(35)에 대
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
혔다.

M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유동 골목길에서 놀던 A양(10)을 자신의 집으
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
며 항소심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태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
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굳이 실형을 살게 해 국내에 머무르게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대전고법은 지난 2일 피해자측과 합의했지만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했다 해도 당사자인 어린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부모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
은 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점이 피고인의 석방 여부에 결정적 영
향을 끼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논란
거리다. 강지원 변호사는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법 적용을 엄격히 하
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범죄인은 우리나라로부터만 격리될 뿐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면책받는 꼴이 된다. 당연히 실형을 살게 한 다음 본국
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신병을 넘겨 그 나라에서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