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 반대만 할일인가?

세상이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무슨 속사정을 알고 주장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체류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보트타고 밀항하는 사람들 이야기 겠죠? 문제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 제도로는 멀쩡한 합법입국자들을 불법체류자로 하루아침에 양산시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같은데 가셔서 한번 그곳에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3D 직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 대부분 우리보다 못사는 중동이나 러시아 인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옵니다.  우리와 피가 다른 외국인들이야 그렇다치고 카자흐스탄이나 중국 등지에서 오는 교포3세들, 고려인이나 조선족들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엄청난 차별 받고 고향에 돌아가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다 지워버리고 반감만 갖게 된 경우 간간히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이 유달리 한국인들에게 반감 많다고 합니다. 못사는 동네에 가면 조선족 갱단이 있는데 한국인 상인들만 골라서 턴답니다. 그들이 괜히 그러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당한 차별과 멸시를 고향에 돌아가 이야기하고 그게 소문을 타고 조선족 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악감정이 자연스레 형성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나 이주노동자관련 법규들, 국적법, 가족법 등이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회 지도층들은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니 ‘OECD’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재벌인 삼성마저도 외국인들의 주식지분율이 절반을 넘고 많은 재벌기업들의 이사직에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식은여전히 국수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심지어는 우리보다 약소국인 국가들을 상대로 제국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한 ‘반미’정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보다 약한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민족적 정서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국인 혐오주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류를 논할 때에도 가끔은 이 한류가 ‘침략적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콜라나 청바지 등을 앞세운 미국의 문화적 침략에 굴복해 대중문화는 오로지 섹스코드가 점령하고 심지어 십대 청소년들을 앞세운 아이돌 그룹마저 섹스이야기를 버젓이 공중파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한밤중 케이블 채널은 온통 섹스이야기로 넘쳐나고 버젓이 원조교제 성매매 원나잇스탠드를 연상시키는 일반인들의 소재가 방영되는 등. 아직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임금은 물론 잦은 임금체불과 인권탄압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못이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순간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국적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다들 아실테죠? 국적법이나 가족법도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전통이 강해서 남자가 한국사람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없어 생이별 하거나 불법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의 2세들은 더더욱 곤란한 상황에 봉착해 국적 취득도 되지 않아 국제 미아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학교에 취학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밀입국하고 밀항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하는 사람들 단속해야합니다.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아고라 게시판에서 이야기되는 글들을 보면,이러저러한 전후사정은 무시하고 모든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그런 논리라면 주한미군도 즉시 철수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건수보다는 주한미군의 범죄발생건수가 더 높을 테니까요.  아이러니컬하기도하고 딜레마이기도 하지만,미군이 안보목적으로 그들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둔의 목적이 있다면불법체류자 역시 그들이 3D 업종에 있음으로서 산업안보의 목적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제도적 상황부터 개선한 다음, 엄벌을 주장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