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30분, 북한에서의 산책?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사보호지역에서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움직일 경우 초병은 발포의 권한을 가진다. 설마, 쏘겠니하겠지만, 초병이 발포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절대 쏘지는 않을 것이다.오랜 평화상태로 그런 군기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시나 군사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발생가능하며,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인도 스스로 조심하여 군사보호지역에는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군사독재국가인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북한은 현재 자신들의 국운이 달린 북핵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결코 평화모드도 아니며, 언제든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말 그대로 군사독재국가이다. 안전한 동네가 아니다. 이것은 왠만한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초병이 군사보호지역에 들어온 사람에게발포할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게다가 초병근무의 가장 민감한 시간대라 할 수 있는 새벽 4시 30분이라니. 만약 이런 상황에서 초병이 발포하지 않았을 경우, 그 초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현재의 경색된 남북한 관계에서 관광객이 군사보호지역에 아무렇게나 들어왔다가 도주해서 나간 일이 발각된다면, 흔한 말로 그 초병은 즉결사형이거나 ‘아오지’로 보내질 것이다. 새벽 4시 30분, 초병은 충분히 발포할만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포사건은 세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첫번째,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에 대해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색된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일개 초소의 초병에까지 그러한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그 초병 또한 군사보호지역에 침범한 사람이 관광객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발포한 것은 현재 북한 내부의 남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두번째로, 왜 그 관광객이 새벽 4시 30분에 그런 돌출행동을 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다.즉, 북한에 대한 남한의 평범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인 우리가 얼마나 군사독재국가의 상황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현대아산의 관광객 관리 시스템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비판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오랜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이명박 정부의 서투른 대북정책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현대 아산 관계자들은 충분히 인식했어야 했다. 했어야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그들의 대북 인식정도가 충분히 드러났기때문이다. 이러한 이 기업의 인식은서투른 관리로 인해 한 관광객의 죽음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현대아산의 대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즉, 이번 사건은 현재의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의 경색된 관계가남한과 북한의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고 인식했음에도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나 북한에 대한 사과요구없이(한국이 과연 국민주권국가 라고 할 수 있을까?) 전격적인 대북대화를 제안한 것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크다고 할 수 있다. 주권국가의 수장으로서 자국의 국민이 타국 군대의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한마디 말 못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에 얼마나 똥줄이 타고 있는지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의 햇볕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라는 둥, 자존심도 없는 정부라는 둥 비판했던 한나라당 정부가 오히려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아고리언들은 이에 대해 현재의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음모설 내지는 색깔론 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그런 윗대가리들의 음모와 관련되있다기보다는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또한 얼마나 이 정부가 아마츄어 정부인지를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모론이나 색깔론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은 별탈없이 조용히  무마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진짜 똥줄이 타고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이기 때문이다.  새벽 4시 30분, 북한에서의 산책. 억울한 우리 국민 한사람만 총에 맞아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