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주인은 국민이지 야당대표나 박전대표가 아니다.

세종시의 주인은 국민이지 야당대표나 박전대표가 아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세종시 건설이 이회장총재의 지역텃새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능해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은 하지 않고 세종시 원안을 갖고 설칠 일도 아니다. 그리고 박전대표의 거짓된 약속을 신뢰로 포장하는 무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무능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빼앗겼는데도 무능한 정권이 만들었던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려고 장외투쟁, 단식투쟁을 벌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나 가능한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심보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회장총재도 마찬가지이다. 이회창 총재도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다. 그런데도 수도 이전보다 더 피해가 큰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매는 것은 안쓰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회창총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박전대표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4월 총선을 이끌 때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거듭 약속하여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리고선 2004년 6월 21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타당성이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고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박전대표는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렇게 박전대표도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으면서도 정치적 신뢰운운하며 세종시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치인들의 이전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나라는 있어도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통일 독일은 행정부처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행정부처를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에 10개부처, 서독의 수도 본에 6개부처를 남겨두었고 수도는 독일이 분단되기 전에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정했다. 이렇게 불가피한 과정에서 생긴 사실상 수도 분할로 서독의 6개부처 장차관이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는 등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독일 정부와 국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문명국가들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부처를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능한 좌파정권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가 판정이 내리자 충청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위기 면피용으로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하였다. 오죽했으면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전대통령도 2007년 7월 21일 충남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정부의 행정부처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성이 많다고 시인했겠는가? 이것은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이익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이 담고 있는 내용도 무능한 민주당과 박전대표가 주장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 6.7% 갖고는 인구 17만이 거주하는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가 없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가 없다. 백보양보하여 이들의 주장대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가 없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면 50만의 10배 500만이 거주하는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박전대표가 주장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과 박전대표의 주장대로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세종시에 9부 2처를 옮기게 되면 연간 3-5조의 국민혈세를 날리게 된다. 그리고 서울과 세종시를 왕복해야 하는 정부관리들의 시간적 사회적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국가이익 창출과 거리가 먼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혈세 23조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처럼 세종시 원안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인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런 거짓된 약속을 민주당과 박전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책의 오류가 탄로 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박전대표가 원안 고수를 강변하는 것은 거짓된 약속을 신뢰로 포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종시 원안 고수는 국가이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무능함이 들통 날 가봐 두려워서 반대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알량한 지역정서를 선동하여 텃새를 부리기 위한 술책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전대표는 자신의 거짓된 약속이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이처럼 세종시 원안 고수는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다. 정당이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세종시의 주인은 국가이며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팽개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한 세종시 원안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

유은종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