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간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간도 땅 지금 실효적 지배를 중국이 하고 있죠.
우리 쪽 근거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지배했었고, 이걸 넘겨준 간도 협약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찾고 싶은 마음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제국 시기에도 영토분쟁이 있었고, 따라서 확정된 영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점유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만주족 발원지라 금입령을 내려 공터가 된 땅에 우리나라 유민들이 밀고 들어간 것도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간도를 합법적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본이 체결한 간도 협약은 불법이지만, 그때 간도를 산 중국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A가 B의 자전거를 훔쳐서 C에게 팝니다. (이때 C는 훔친 건지 모릅니다.) 나중에 A가 C의 자전거를 보고 자기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A는 C에게 자전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B에게 자전거에 해당하는 손실을 배상할 권리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한 C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니까요.

물론 국제 스케일의 간도 매매사건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스토리에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국력면에서 중국을 압도해서, 국제 재판소가 다소의 무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강제할 힘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공평하게만 판결해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간도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신 일본에게 간도를 잃은 손실분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건데… 박정희랑 김종필이 3억원에 도매금으로 다 넘겼죠.

결론적으로 간도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