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졸업자로서,,,FTA는 한국경제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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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소개: 경영학과 출신. 학점 4.36/ 4.5만점. 환산 97점/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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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치솟고 대량실업사태 농업,수산업,제조업,중소기업 다 쓰러져도 괜찮은가요?
한국경제가 죽는것을 간과할수가 없슴. 경제주권잃고 IMF보다 10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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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관한 각종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1) 한국과 협상하는 곳은 미국 전체가 아니며, 주정부는 제외. 비율도 경제적인 면도 적은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있슴.

(2)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의 독소조항이 있슴. 우습게 여기면 안되는 것이 현재 론스타수사는 가능하지만 FTA 법률은 국내법을 초월하여 FTA시에는 거액의 투자제소비용을 물어줘야 함.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기업까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상대국은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적다는 것이 무섭다는것.

(3) 슈퍼301조는 폐지되지 않은채 협상.강력한 슈퍼301조.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슈퍼301조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과 경쟁하라고?

4) 농업, 수산업, 어업, 재래시장, 유통, 중소기업, 제조업이 죽는다는데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는 얼버무리고 있는데 한국경제 디딤돌 힘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5) 수출.무역에 도움이 된다고?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한국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6) 졸속한 협상진행이다. 무역협회 2005년 주요자료에도 없던 일.규모 적은 칠레와 협정 하는데 4년 7개월 걸렸는데 준비, 연구,검토없이 내년초에 목표 1년에 뚝딱? 10년준비해도 모자랄판에. 스위스는 자국 농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20년째 협상을 하고 있다.

(7) 물가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질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비.의료비.통신비.도서비.교육비등.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비 천만원 견적 예상되는데, 중간층이.서민층은 어떻게 살라 하는가?

(8) 고용창출, 외국인투자가 일어난다고? 외국인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 인수합병하는 것이 전부. 경제성장, 고용창출하고는 무관하다. 미국은 멕시코 기업 몇개만 먹어버리고 나머진 죽여버렸다. 이것이 외국인투자로 잡혔다.

(9) 양극화는 더 극심할 것이다. 거대투자회사에 맞서기 위한 몸집불리기, 몸사리기로 국내 재벌은 나설것이고,FTA의 희생자는 근로자, 영세민, 서민, 중간층, 자영업, 농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당초 FTA에 찬성이던 대기업이 반대. 이득안되고 밀릴수있다는 위기감이기도 하다. 멕시코 수출 1위-4위가 모두 미국인 소유회사.

(10) 미국과 FTA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 멕시코 준비5년. 대통령도망. 국민 절반 비참한 극빈층으로 전락. 근로자였던 사람들 대량해고 실업으로 세차장으로 나서고 노점상이 대통령궁앞까지 즐비하다. 재협상을 요구하는데도 협상기간때문에 어렵다. 칠레, 캐나다도 기업이 줄줄 무너지고 물가치솟고 근로자 실업되고 경제타격입음.

(11) 미국과 FTA하는게 세계적 대세인가? 세계11개국만이 체결했으며 제대로 된 나라가 없으니 대세도 대안도 절대 될 수 없슴. 한국경제학회에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잠식을 우려했고, KIEP국책기관까지 부정적 의견, 삼성경제연구소,LG 현대연구소, 청와대 정태인 전 비서관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슴.단순경제협력이 아님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