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유죄는 당연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희 인천지부 사무차장 김용우 정책실장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교사직에 있으므로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싯점에 적법한 판결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