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만히 있다가는 영토를 강탈당합니다.

묵인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국제법상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이 국내법과는 달리 분권적인 국제사회의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 또는 적어도 권리의 유보와 같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침묵 또는 부작위를 견지함으로써 경쟁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으로 기속력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제법상의 용어로 묵인이라고 한다.

특별히 영유권의 기속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묵인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조건이 없는 침묵이나,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비례적인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묵인이라고 하는 이 국제법상의 개념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에서 나타난 제도이다.

묵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직선기선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1951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로서 해결한 사건에서이다. 이 재판 판결문에서 묵인에 관해 세가지 요건이 제시 되었다.

첫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영유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로. 묵인행위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경쟁국가의 이러한 도전적 주장에 의해서 그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가 dudgidd를 받게 되는 상대방 국가가 당현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세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묵인에 관해 가장 극적인 면모를 보여준 판례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사건이다.

잘못 그려진 국경선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국경수비대를 진주시켜(12년간) 영토를 다시 찾으려던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하기를 태국이 잘못 제작된 지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그 부정확함이 판명된 후,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뜻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태국은 지도의 착오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라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항하여 태국은 Preah Vihear사원에 대한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태국이 당시에는 명시적인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착오를 발견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태국이 이 사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태국 하급기관의 이러한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12년여를 주둔하고 있던 태국의 국경수비대와 민간인들이 Preah Vihear사원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