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욕 먹는 한국.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FTA 폐해 사례 때문인데 실은 미국과의 FTA가 자신들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도 우리처럼 쇠고기 통상에 있어 일정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졸속으로 협상해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수입하고 SRM 중 두가지만 제외한 나머지도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멍청한 한국’이란 소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일본인데, 한국 때문에 자기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FTA 자체도 전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자국의 실익에 대해 얼마나 추구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해 40만마리의 광우병위험군이 발생하는 나라의 30개월령 이상의 소와 그 부산물을 수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차 상대방 국가에 교역 중단 및 재개권이 있는 상황에 대체 뭘 받아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고시에 대한 규정도 어겨가며 빨리 수입 못해 안달인 정부를 보며 정말 미국의 ‘집에서 기르는 네발 짐승 중 하나’가 되기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정말 진지하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