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넙죽 받으면 않되제

몇년전에 노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얘기를 꺼냈어요 그전에 노태우대통령때 김영삼 대통령때 간간히 한미군사협의대 작전권환수문제가 나왔지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마다 환수하긴해야하는데 환수문제가 나오면 미적거렸지요 그것은 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미국군은 한국에서 상황이 불리하면 그냥 한국밖으로 나간다는뜻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때 북한이 남하시점은 닉슨독트린으로 전략적방어선에서 한국을 배제한뒤에 일어났지요 말하자면 미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시간을 주지 않고참전할 시간안에 남한을 초토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침을 한거죠

어쨋든 한국의 정부나 군부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줄때가& #46124;다고 말을꺼맬때마다 아직아니다란 말로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들어 작전권환수를 한다고 나온겁니다 미국은 이 작전권환수를 전략적차원에서 일종의 카드로 활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노대통령이 작전권환수문제를 꺼내자 미국과 한국은 수차례의 군사회담을 열어 작전권환수문제를 다루게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작전권환수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자에 한국에서 미국군이 유지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작전권환수를 시켜주어야한다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른이유를 말하면서 아니라하면서도 작전권환수를 해주려고 한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정부와 군부는자주권확보니 머니하면서 작전권환수를 하려고 덤빈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넙죽 넘겨주진 않쵸 넘겨주되 최대한 유리한 미국의 이익이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한국이 작전권환수를 가져가는대신 그 반대급부나 조건을 요구했던거죠

사실은 그들이 작전권환수는 그들이 가만있어도 넘겨주려고 한건데 이 바보같은 한국정부는 군사자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작전권환수를 서두르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십분활용해서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FTA협정이나 나 4대선결조건을 암시하는현상을같이 진행시킨겁니다 또한 군사회담을 열어 한국이 작전권 환수를 해가고 스스로 미국군이나 기타군사유지비용을 분담할것을 진행시킨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작전권환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넘겨줘서 군사비를 덜어야하는 방향이고 미국이 그런 군사비용을 들여가면서 한국에서 군대를 유지하면 그들이 전시상태가되도 쉽게 한국에서 철수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의 한국정부는 군사비지출을 줄이고 전쟁억지력을 미국과 공유를 한상태였었죠

그런데이제는 잘못 꿰어진 단추 말하자면 바보같은 할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될 한국의 미국과의 작전권환수협상으로 미국은 손쉽게 군사비를 털어내면서 덤으로 FTA를 유리하게 이끌고 4대선결조건에 오산미군기지건설비용부담과 미국전투기사격시험장대여 조기경보기판매 페트리엇미사일방어체제구축등 온갖 유리한 현상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이제라도 작전권환수는 중단되야합니다 안받으면 그냥 넘겨줄것을 미리 애걸해서 받을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기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가면서 작전권환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12년경엔 그냥 우리손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때쯤엔 안넘겨줄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미국은가져가라고 하게될거란 겁니다

실로 미국은 너무 많은 실익을 가져가게되는 겁니다 미국은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가는 조기경보기나 페트리엇미사일 방어체체구축등 무기를 판매하고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덜고 한미 FTA 를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고 우리는 단지 실익도 별로 없는 도장찍힌 문서한장에 불과한 작전권환수라는 조이쪼가리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역대국방장관들의 반대와 국회의 반대,국민들의 반대를 핑계삼아 작전권환수를 중단하는 협상을 시작해야합니다 실로 너무 많은 것을 잃는 작전권환수는 중단되야합니다

미국이 가져가라고막 떠넘길때 그냥 넙죽 받지말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방위체제를 미국이 구축해주고 조기경보기체체운영이나 전자장비의 운영군사비등을 다 부담시키고 받아주는척 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