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미국 세계전략 일환

1967~73년 동백림사건, 1975년 주한미군 철수와 긴급조치9호 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외교문서들이 30일 공개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13차 외교문서공개를 통해 생산 또는 접수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1206건 11만7000여쪽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요도호 납북사건(1970년), 국군 현대화계획(1970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자료(1970년), 김대중 납치사건(1975년),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및 교민 비상철수(1975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1975년)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외교부 외교사료과 외교문서연구실(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내)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 ①동백림사건 ②김대중 납치사건 ③주한미군 철수문제 ④긴급조치9호 등을 소개한다

1975년 당시 미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5년 2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이유를 묻는 로날드 델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슐레징거 국방장관은 “한국의 군사적 우세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슐레징거 장관은 이어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위한 목적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뒤이은 슐레징거 장관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급격한 철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미군 주둔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공 등 동 지역의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 균형에 있어서의 미국의 강력한 발판을 이룬다”고 당시 국제정서를 분석했다.

정보문화국 명의의 이 분석 문서는 “구주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소련이 아시아 주둔 병력을 구주로 이동함을 막고 동북아에서 제2의 전선을 전개함에 대비하는 역할이 강조됐다”며 “미국이 범세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재평가, 합리적인 개념으로 재설정됐다”고 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결론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받아들였다.

이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고무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원 “미중 화해위해 대한군사지원 최소화” 주장

한편 당시 미국 더몬드 상원의원과 스콧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이미 이때부터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의원은 ‘아시아ㆍ태평양 병력과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제2보병사단을 태평양사령부의 비상대기병력으로 지명하고, 때때로 동 사단 및 사단병력의 일부를 훈련 목적으로 타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맨스필드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미 의회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과 대 중국 화해정책의 연관성을 보여줬다.

그는 “미ㆍ중 화해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은 해소됐으나 한국 문제, 대만-중국 문제로 충돌의 소지가 많다”며 “거액이 소요되는 미국의 군사시설 및 군원(군사원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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