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국인, GPS 사용땐 스파이” 경고

중 “외국인, GPS 사용땐 스파이” 경고[한겨레] 정부, 정보누출 우려 집중단속 예고

* GPS : 위성위치확인장치

중국 정부가 중국내에서 외국인들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무심코 이를 이용하다간 불법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격용 미사일을 정밀유도하려는 스파이로 몰려 공안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 산하 국가측회국은 최근 “외국인들은 안전을 위해 중국내에선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켜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가 26일 전했다. 이번 경고는 관련 6개 부처의 논의 끝에
나온 것으로, 공안당국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들의 GPS 사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에선 최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GPS를 이용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다가 체포된 외국인이 늘고 있다. 2007년 12월
허난성 뤄양 근처의 한 마을에선 미국인 광산 전문가가 휴대용 GPS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장비를 압수당하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적어도 6명의 일본인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수집한 GPS 정보가 중국에 적대적인 단체에 넘어가 중국의 군사기지나 시설물을 타격하려는 미사일을
정밀유도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쉬스제 베이징항공대 교수는 뤄양에는 중국군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며, 미국인 광산 전문가가 그 기지에 너무 근접해 체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인들의 외국인 경계증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중국 주요 인터넷에선 ‘중국
영토를 관측하려는 외국인 스파이를 잡는 법’이란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글은 “외국인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동안 PDA(개인용휴대단말기)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촉구한다.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이 바로 그곳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지리 정보 수집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GPS나 항공촬영 등을 통해 중국의 지형을 조사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중국에서 GPS를 이용하다 스파이 혐의로 붙잡힐 경우 관련 장비와 자료를 조사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국
무죄로 밝혀진다 해도 오랫동안 구금돼 있을 수 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는 무심코 GPS를 사용하다 달콤한
여행의 꿈이 박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