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中만 배불린다~중국산 쓰지말자~

녹색성장 정책 中만 배불릴라 태양광·자전거 중국산 수입 ‘쑥쑥’… 새로운 국가 비전 출발부터 ‘삐걱'”기초소재·부품산업 등 육성책 절실”

한국일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내 녹색 산업의 기반을 넓히기 보다는 오히려 값싼 중국산 수입만 늘리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녹색조명 사업에서 중국산 부품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자전거 역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의 수입만
늘고 있다. 새로운 국가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이 출발부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자 전문가들은 “기초 소재 및 부품 산업의 활성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태양광 발전 물량 257㎿ 가운데 국산 태양광 모듈의 점유율은 22%에 불과했다. 급성장한 태양광 모듈 시장의 80% 가까이는 외국산이 차지한 셈이다.
일본산이 23.6%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산도 2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2006년만 해도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상업용 발전소에서는 단 한 곳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급증한 것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최고 30%나 저렴한 데다 지난해 발전차액 지급액이 줄어들기 전에 너도나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운 탓에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전력과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무려 786%나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일단 올해 신규 태양광 용량은 5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녹색 조명으로 불리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도 시장에선 중국산 LED 칩과 모듈의 활개로 이어지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중국산 LED
부품이 국산에 비해 30%이상 저렴한데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재고를 쌓아 놓은 채 가격 덤핑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어 공급업자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재찬 한국LED보급협회 부장도 “중국 업체들은 가격만 제시하면 이에 맞춘 제품을 다 만들어 준다”며 “일반
조명 시장의 80%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전철을 LED 조명마저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총 2,111㎞의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질 계획이나 이 길을 달리게 될 자전거가 국산이 될 지도 미지수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연간 자전거 생산량은 150만대를 넘었으나
이후 국내 업체들이 공장을 대거 중국으로 옮기며 2007년 생산량은 2만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전거 수입은 193만대나
됐다.

이중 99.3%를 중국산과 대만산이 차지했다. 중국산 자전거 수입은 2000년 1,4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600만달러로
급증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녹색 성장의 큰 방향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이젠 녹색성장이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듈: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부품을 몇 개 단위로 묶은 부품 세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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