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안한 미래….

북한 미사일로 인해 주변국들이 난리입니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에다 미국과 선진국가들과의 무력 제재를 얘기하고 있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되겠지요.

한반도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아슬아슬한 모험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로 먼 이웃이 될 수 밖에 없게되었네요. 미국과도 아마 크게 틀어질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FTA 가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군요.

중국이 북한 제재를 반대하는 것도 우리와 교감이 있어 그렇다기 보다는 걔네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중국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본보다도 더 친해지기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입장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미,일의 강경 대응에 한발 물러나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 하는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앞으로 모든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의사결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번만 해도 일본과 미국에 의해 주 당사국이나 다름없는 한국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가기 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장구치고 북치는 형국이니까요.

정부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모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애쓰는 듯 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자칫 주변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으로서 고립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얘기 상대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 창구로 끌어내는것 이외 우리와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별 소용이 없는 나라죠,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의 문제인 듯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은 분명히 군비를 증강할 것입니다. 자칫 미국이 아닌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더러운 꼴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위험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면 미국과의 관계나 세계 나라의 비난을 사더라도 우리도 핵개발이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적극적인 군비 경쟁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를 고려할 때 결코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전략상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나라인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미국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아무소리 못하고 끌려만 가던 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떡고물 받아먹던 시절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담이 북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3년도, 또 몇년 전 영변 핵시설 폭격을 계획했다고 하니, 더구나 바람 방향이 중국이 아닌 남한으로 가는 계절을 택했다고 하니 역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입장인건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서로 입장만 놓고 네편 내편 싸울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어려울때는 당파싸움은 접고, 무작정 비판만 할게 아니라 정부가 나가는 방향을 따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나가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미래가 참 걱정됩니다. 하지만 잘 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