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관한 소고..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원하는 최선의 목표는 무엇일까?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해 현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것이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어찌됐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1.북한 체제의 붕괴와 관련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금강산관광같은 지속적인 민간교류는 현재보다 북한 사회가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현 김정일 체제와 같은 매우 불합리한 체제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구 소련,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그와같은 길을 걸었고, 중국도 결국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경우가 다르지만, 과연 북한식의 세습정권이 얼마나 갈까? 100년? 200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훨씬 시간은 앞당겨질것이다.

2.전쟁의 위협.
대북 압박과 대북 지원. 두가지 길에서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 할 길은 어떤것일까?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은 동의할수 없을 것같다.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압박은 일단 쟁의 위험을 높이고,오히려 북한의 결속과 김정일의 정권 장악력을 높여주지 않을까?
설령 외부 압력에 북한이 못견디고 붕괴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행동, 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무너져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결과는 의문이고, 위험은 가중시키는 방법을 왜 주장하는지 알수없다.

햇볕정책은 최소한 전쟁의 위협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김정일 체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길수도 없을 뿐더러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한국보다도 전쟁을, 변화를 원하지 않을 사람은 김정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지만 계속 자극한다면, 결국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죽는것은 상관없지만, 우리도 피해를 보게되니까 그것이 문제다.

3.햇볕정책의 실패
실패원인은 당연히 미국과 공조 실패이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것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니 성사는 결국 미국에 달린것이다. 아무리 여기에서 훈풍을 불어줘도 미국이 멱살을 잡고있으면 외투를 벗을수가 없다.
또한 우리의 국론분열도 온전한 의미의 햇볕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까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마당에 우리 혼자 햇볕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렸다.

4.현재
현재에도 열쇠는 미국이 쥐고있다. 미국은 전쟁이 나도그만 안나도 그만이다. 북한이 미국에 백기투항을 하면 좋은것이고 안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면 그때 공격을 해도 된다. 우리와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전쟁 위험이 지금보다 높아져 피할 수 없게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그래야 승전국으로써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은 전쟁 피해는 우리가 입고, 미국의 우방국의 지위는 상실하고, 패전국이 될 북한에 대해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우리 입장은 전쟁이 위험이 비교적 적을때에는 북한을 달래야하는입장 즉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5.미래..
미국에 동참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전쟁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전쟁이 게임인줄 아는 사람들인지..
최악의 상황은 무력충돌이지만, 그럴경우에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할 테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일단 덮어놓은채로 시간이 흐르는 경우..이때는 한동안 (길면 수년간?) 조용하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셈일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협상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체제를 보장받거나 숨통을 틔여주는 결과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햇볕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6.결론
햇볕정책은 우리 입장에서 방향은 맞는 정책이지만,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
그것은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강경하게 나갈때에는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전쟁의 위험이 가시화 할때에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하며,
미국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쪽으로 돌아서면 다시 햇볕정책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지만 결국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