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게 전자발찌? 아니 팔찌라도 채워야한다.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될 전망이고,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왜 이제서야 이법이 추진되는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생각이든다.잘못을 저지른자들은 맘놓고 활개를 치며 이사회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들에게 인권 운운하며 덮어주려던 인권단체나 사회단체를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미성년자성폭력범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묻지만 살인을 하는 살인마나 강도등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미가 있다면 그런 짐승보다 못한짓을 하는 이들은스스로 인권을 포기하는 짓을 하고있는게 아닌가?법무부가 연내에 국회에 제출, 빠른 시행이 되길 바란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뿐이라는데..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 이쯤이면 최고의 방법아닐까?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흉악범에게 발찌아닌 팔찌라도 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