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아입멸’ 뻔히 보이는 일본 우익의 영토야욕

탈아입멸’ 뻔히 보이는 일본 우익의 영토야욕

동아시아는 지금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전환기적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일본의 지역패권적 국가전략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호(弧)’를 따라 중국, 북한과 일본, 남한, 대만, 동남아시아 등 일본 친화권역을 대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자에 대한 후자의 ‘광역포위망’의 형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광역포위망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해양세력’을 재구축함으로써 시장, 해양수송로 등 일본의 생존권역을 안정화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 양대국간의 경쟁과 대립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일본의 민족주의 국가전략: ‘경제대국’을 넘어 ‘안보대국’으로/ 송주명 한신대 교수. 2005년 가을)

여기 등장하는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호’ 가운데 일본 친화권역=대중국 광역포위망에서 ‘남한’이 빠져나간다면 동아시아 ‘대륙세력’에 맞서는 일본주도 해양세력 재구축이 가능할까? 만약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적대적 또는 대립적 관계로 전화한다면? ‘자위대’란 이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 특히 해군력만 본다면 동아시아 최강에다 전세계적으로도 몇손가락 안에 꼽힐 전력을 지닌 일본이지만 대한해협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상당부분의 해상자위대 전력을 인접국인 한국 해군 대응전략에 쏟아야 할 처지가 된다면 대중국 대응전력에 결정적인 구멍이 날 것이다. 게다가 만일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과 합동작전을 펴고 남북한 대결구도가 완화돼 북한 전력까지 대일본 작전에 투입된다면, 일본-대만-동남아 포위망은 성립 자체가 의문시되거나 성립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일본-남한-동남아 대 중국-북한 대결구도가 아니라 미국-일본 대 중국-남한-북한 구도가 되고 동남아가 빠져버리면, 일본 우파들은 마침내 ‘미국 51번째 주 닛뽄’의 입성에 환호작약할까? 물론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일본의 ‘탈아입멸(脫亞入滅)’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탈이나 한-일 대결구도가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완전한 실패와 아시아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그쪽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이탈은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뒤집어놓을 수 있다. 영토분쟁은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문제를 포함한 ‘독도 문제’는 일본이 승자가 된 지난 백년간의 역사, 침략과 약탈과 살륙에 대한 추악한 기억마저 ‘영광스런 야마토 민족의 역사’로 분칠해가고 있는 전도된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지도 모를 불씨를 안고 있다. 한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독도 문제를 단지 한-일간 내셔널리즘(민족주의) 차원의 제로섬적 이전투구 정도로 보는 것이야말로 일본 우파들 전략에 놀아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